1995년 5월 31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한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교육 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사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한계점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30년을 맞아 어떤 명암을 남겼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93년 32년 만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새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의 열망도 함께 부풀었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까지 함께 담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5일 설치됐다. 현장의 교사, 정책전문가,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위원회는 1년여 간의 의견 수렴, 숙의 등을 거쳐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공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탄생한 5·31 교육개혁 방안은 9개 분야(△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교육재정 GNP 5% 확보) 48개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고교 유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 대학 설립·정원·학사 자율화,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임용제도 개선, 능력 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 체계 개선 등이 이때 나왔다. 

대부분 방안은 발표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세부 정책들 역시 변경됐지만,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본 방향이나 철학은 거의 유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교육수요자 선택권 강화,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 정보화 구축, 세계화 도약 등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통령직선제와 단임 정권의 본질적 속성상 동력을 길게 유지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분명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 효과를 보이는 정책은 차순위로 밀리고 단기간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하향식 개혁 정책이었다는 점, 무엇보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두는 문제로 현장과의 괴리를 낳았다. 당시 불거진 갈등, 불신에 따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을 위한 노력 대부분이 국가 중심으로 추진돼 학교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학교의 특성과 내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학교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