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2, 3학년생들의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이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18일 국회에 보고한 대책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고교1학년 이하에 적용되는 성적 기록방식대로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 성적 평균과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를 학기말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이 나이스나 CS 등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교사의 추가 업무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와 함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해 ▲평가계획 수립, 출제, 채점, 성적관리 체제 정비 ▲2인 감독 등 학교실정에 적합한 시험감독 방안 강구 ▲휴대폰을 이용한 첨단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예방 대책 및 부정행위자 지도 대책 정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계획 사전 안내와 평가문항 공개 등을 통한 불신 해소, 성취기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평가문항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정기고사 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과목별 평균 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초과를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정했다.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평가 개선 장학 지원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정행위 가담 교사를 중징계 처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초1~고1 10개 과목 대상)을 토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또 평가 관련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를 지원해 교사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개발된 자료는 교수-학습센터를 통해 공유토록 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평가 전문성과 교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과정을 확대 개설토록 권장할 방안이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2008대입시 개선안에 따라 고교 1학년 이하는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제 시행으로 성적 부풀리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고교 2, 3학년의 학업성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학업성적 신뢰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절대 평가 체제하에서는 성취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성적 부풀리기가 효과적으로 지도·단속되지 못했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고교의 교과별 성적 ‘수’ 비율이 20%(국어 21.3%, 수학 21.6%, 영어 24.7%)를 넘었다. 또 학생 평가와 관련한 일부 교사들의 비리로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