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국회 국정연설에서 참여정부의 2년간을 평가하고 국정 구상을 밝히면서, 공교육 붕괴는 정부만의 탓이 아니며, 교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나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은 작년 한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며,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