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최소 매달 한번 씩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기자브리핑을 정례화 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입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다며, 가급적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중단하거나 저지시킬 수는 없고 이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5개를 만들겠다며, 대학개혁에 민간자본을 과감히 끌어들이고, 교육부를 명칭에 걸맞는 종합부처로 바꾸겠다고 했다.

초등은 인성과 감성교육, 중등은 평준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으로 영재교육을 보강해 가야 한다는 큰 틀은 지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고교 장학생수를 10만 명 늘여 3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4월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안을 마련하고, 성적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해온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모두 발언>
최소 한달 한번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 나누는 자리 만들겠다. 취임 후 교육에 대한 현상들을 진단했다. 현안 과제들이 얽히고 섥혀 어디서부터 실타래 풀어야 부작용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다. 대학진학률 82% 세계서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교육열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 발전 원동력임에도 대학입시에 치중돼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현장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 발전 애로. 이 문제 풀지 않고서는 교육문제 해결 안 된다.

초중등 교육문제도 대입시 과열에 관련돼 있고 우수인재와 경쟁력 키우는 것도 근저에 연결돼 있다. 가급적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학부모 욕구 중단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사람 없고 이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여야하고, 모든 정책 만들어야한다.

#세계수준 대학 15개 만든다
세계 수준 대학 1개, 3개, 5개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 된다고 보는 사람은 적다. 대학 개혁을 서두러면 빠른 시간 내 15개 정도의 세계적 경쟁력 갖춘 연구중심 대학 만들 수 있다는 비전 제시코자 한다. 미국 130개이고 중국은 211 공정에 의해 100개 만들려고 한다. 우리 인구수로 볼 때 15개 정도는 돼야 선진국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취업률 100% 운영되는 산학협력 교육중심대학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상적 고교생활을 보내는 상위권 학생들이면 이런 수준의 대학에 갈수 있는 정도 돼야 초중등 교육이 풀려갈 수 있다.

#내신신뢰방안 마련중
2008년 대입시부터 내신 중시하는 인프라 만들기 위해 고1 신입생부터 학생부를 과학적으로 9단계로 나누고 성적과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적 조작과 관련한 입시 부정 빈발돼 학생부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2008년부터 내신에 비중 두는 대입시 운영이 쉽지 않을 것. 이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대응 방안 마련 중이다. 심의 과정서 전국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공감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

대학개혁이 금년도 화두고 실천과제가 중요하다. 국립대 구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위원회 구성하고 있고 상당수 구성됐다. 필요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 정원 감축과 과감한 통폐합 필요한 곳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한다. 대학만으로는 이 문제 풀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단체장이나 언론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가 지혜 모으고 애로 사항 풀어나가야 한다, 많이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교육부도 적극 참여해 대학 개혁 실천되도록 하겠다. 구조개혁에 대한 환경과 여건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4년 제 대학은 4만 8000명 전문대는 5만면이 입학 정원 채우지 못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대학이 구조개혁 필요성 공감하나 절박한 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학 여건 공개하겠다. 신입생 충원률, 졸업생 취업률, 교원당 학생수 그 외 대학의 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공개하고, 대학교육 평가할 수 있는 기구 만들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하게 하겠다.

대학개혁이 일어날 때 인센티브 구조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는 800억, 전체 8000억 정도 예산 있다. 선도 대학에 우선 순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학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가려면 GDP 1%돼야 하는 데 그 갭 5조원을 메꿔 나가기 위한 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하다. 고등교육에 전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법안이 열린 우리당 의원에 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교육교부금 개선 소위원회가 국회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늘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에서 교육투입 비율 늘려야한다. 자치단체들이 교육에 대해 정책의지를 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종합투자계획으로 13조원 정도 상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705개 정도의 초등 교사 신축 예산 포함된다. 교육시설 예산은 종합투자계획 활용해 필요한 교육시설 조기 확보토록 하고 많은 학교에 교육시설을 복합시설화 해서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와 신축 비용 분담토록 하겠다.

연구개발 7조 8000억 중 1조 1000억 원이 순수하게 대학에 투입된다. 산학연 클러스트 이룰 때 우선 투자토록 해야 한다. 기술개발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도 인력양성 함께 돼야한다는 정부 공감대 확산되고 있다.

#민간기업 대학투자 유치한다
민간재원의 투입을 늘이는 일 시급하다. 83% 대학이 사립이다. 정부가 재정 아무리 늘여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부시2기 정부가 대대적 민간자본의 지원 폭을 넗히는 정책수단 마련하려는 백서 발표했다. 우리는 사립대 기부금이 최대 50%까지만 세금 면제되고 있다. 전액 면제돼야하고 전경련 같은 대기업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사활 위해서도 기업의 대학 투자를 늘려야 한다. 앞으로 5-10 년 후 기업 이끌 인력 확충해야한다.

외국서 인력 유치할 비용 1/5~1/10정도만 투자해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전문석사를 우선 400명, 계속해서 1000명까지 확대하도록 카이스트와 계약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석박사를 매년 500명씩 수용키로 5개 대학과 협약 맺고 추진 중이다. 우리 나라는 처음이나 싱가폴 국립대는 5년 전부터 기업과 계약 맺어 인력 양성하고 있다. 이런 방법 통해 대학투자재원 확충돼야한다. 규제 풀어주고 대학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회계제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복지 투자도 중요. 저소득층 자녀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해야 한다. 교육이 세대간 소득분배 개선에 대단히 중요. 금년 8만 1000명 5세아 교육지원하고 14만면 고교생 교육비 지원한다. 장학금 제도를 2차 보전방식서 유동화방식(모기지 형태)으로 바꿔 우선 내년에 38만명으로 장학생 수를 10만 명 늘이겠다. 돈이 없어,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데 공부 못하는 일은 융자와 학자금 지원 통해 해결하겠다.

#고등교육평가원 올해 설립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에 맞게 종합 부처로 바꿔져야 한다. 인력자원개발위원회를 부총리 담당에서,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 있어 21세기 국가경영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 되는 국가인적자원위로 바꾼다. 부총리는 부위원장이다. 과기부와 같이 인적자원혁신본부 만들려고 한다, 교육부 다른 부서도 바뀌어야.

대학업무나 초중등교육의 집행 기능은 자율화하거나 분권화하는 등 기능을 재정비하겠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적자원 양성 총괄 대학구조개혁 추진하는 일 우선. 고등교육평가원 금년 새로 만면 누리사업이나 대학 특성화사업등은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 교육 기능 많이 이양됐지만 사고가 교육 전체 불신으로 이어져 교육부에서 다뤄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 중학교 배정 문제는 교육청 단위서 끝나야하고 급식 문제도 교육청 단위서 끝나야 한다. 이런데 얽매이면 인적자원 조절과 대학 구조개혁 할 수 있겠는가.

교육정책이 어려운 여러 이유 있으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해당된다. 정책이 효과 나려면 3-6년 경과돼야 효과 측정할 수 있다. 대학개혁이 바꿔지는 갈등 등 시행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큰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나 학생 성적 같은 대증요법뿐만 아니라 대학개혁이나, 초중등교육이 가야하는 비전 가져야 한다. 장기적 안목서 필요한 개혁 할 수 있게 아이디어, 도와주시길 부탁한다.

<일문일답>
-15개 세계적 수준 대학을 설정한 근거와 현실화 방안은.
"조금 더 시간 달라. 15개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그 정도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했다는 곳이, 전국적으로 만족도 따라 다르겠지만 5-6개 정도 된다. 이미 세계적 경쟁력 갖췄거나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 외 지방, 수도권 대학들이 상당수 경쟁력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추진코자하는 구조개혁 일정대로 간다면, 큰 틀은 구조개혁 통폐합 과정 통해 2-3년이면 되지 않을까."

-사립대 구조개혁 방향과 복안은.
"사립대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개혁 보면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다. 국립대와 달리, 실현되려면 12월 틀 외는 강제하기 어렵다. 스스로 구조개혁 않을 수 없는 여건 만들겠다. 2009년까지 유도하고 그 이후는 정원 조정키로 예시했다.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사립대에 대해 몇 가지 보충적 방법 요구된다. 국립대 중심으로 구조개혁 사례 발표되면 사립대 졸업생 취업률이나 입학생 미충원률 발표되면 사립대 스스로 개혁 돌파구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교수, 교직원 문제, 재산처리 등 법적 장치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반발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지방교육은 본질에 비춰 보면 능력 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능력)없는 단체도 교육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해야한다. 지방자치는 교육을 얼마나 효과적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주민들이 최우선 요구한다. 5-10%(서울 10% 다른 지역 5%) 낮은 투자는 옳지 않다. 지차체가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길 늘려야 한다. 조금씩 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4월경이면 정부 방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교협은 고등교육평가원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겠지만 금년 중 만들 것이다. 대교협 평가는 한계가 있다. 평가받는 대학이 평가하는 식이다보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족스런 평가 정보 만들 수 없다. 평가에 공신력 있어야 하니 외국 평가전문가 과감히 유치해 평가해야 한다."

-포커스가 대학구조개혁에 맞춰졌다. 외부 사람 만나면 입시문제에 관심 커다. 입시에 관한 생각을 말해 달라. 사립대 재원 조달 위해 기부금 모금 말했다. 입시와 연관되나?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원칙에 변화 있을 수 있나.
"발령 받았을 때 대답했다. 3不 정책 지키는 틀 속에서 입시 등 교육문제 풀어야 한다. 대학에 자율 주는 방향으로 풀어야한다. 그동안 입시제도 수 없이 바꿔 왔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 없었다. 대입시를 둘러싼 수요 공급이 원천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 것이다. 논술시험도 본고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 성적 부풀리기 대책도 결국 수급 문제 해결하고 물꼬 트지 않고서는 학부모나 전문가가 믿지 않을 것이다. 대학개혁은 교육 전체 개혁위해 필요하다. 다만 교육정책에서 초등학교는 인성과 감성교육, 중고교는 평준화 큰 틀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으로 영재교육 보강해 가야 한다는 틀은 지탱해 나갈 것이다. 산학협력 강조하다보니 기초 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의 종사자들이 순수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걱정하는데, 이 분야야 말로 정부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 BK21(금년 중 만든다) 만들 때 대학원 수준 고급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 두고 인문사회 과학도 포함 시킬 것이다."

-12월 안 부총리가 교육청사진 얘기했다가 수능부정으로 한해갔다. 대학개혁에 집중돼 있다. 행정도시와 관련한 교육적 장기 플랜 있나.
"여기 오기 전 국회서 우리당 행정수도이전 관련 특위 수도권대책위원장 맡았다. 연기 공주에 만들려는 도시가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다. 교육기관을 따로 옮기는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합대학본부를 연기 공주에 둘 수 있지 않겠느냐."

-15개 경쟁력 있는 대학 선정기준은.
"미국 카네기재단서 매년 정액 기부금을 주는 기준 만들 때 연간 박사학위 수여자가 60명 넘고 SCI 인용률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에 달하는 미국 대학이 130개라고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만으로는 민간자본 확보에 어려울 것 같다. 영리법인 설립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있다. 전문대부터라도 할 의향은.
"전반적으로 검토되기는 빠르다. 구라파는 모두 국립대다. 미국도 사립대 많아도 주립대 비율이 높다. 영리법인 허용하는 나라가 3개 정도이며 그 나라에서도 극소수다."

-연구중심 15개 대를 언급했다. 연구와 교육 중심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는 것인지.
"연구중심대는 대학의 구성등 상당한 분야 망라해 포괄적이다. 교육중심대는 특성화된 영역에서 집중화된 요구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연구-교육중심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어떻게 되고 있나.
"10일 발표 포함될 것. 근평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를 사회 문화와 비교해 가면서 단계 거쳐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대학처럼 학생 평가를 도입하는 문제가 있고, 평가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현 근평을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 쓰일려면 공신력 확보돼야 할 것. 여러 문제 있다. 용역 보고서 아직 도착 안됐다. 보고서 검토하고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첫 단계는 시범 실시해서 시행 따르는 문제를 분석해 확대 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