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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발 못한 후반기 교육위…현안 논의도 제동

국민의힘 위원 미선임에 위원장 선출도 보류
與, 장관·당직 겸직에 다수 포진 활동 소홀 우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일부 마무리됐지만 교육위원회는 여전히 ‘반쪽 구성’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을 보류하면서 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정상 가동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교육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 강행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후반기 교육위에는 민주당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 명단과 교육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반기 교육위에서 활동했던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다시 교육위에 합류하면서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의원은 전반기 AI 디지털교과서와 교권 보호, 교육재정, 대학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만큼 후반기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강경숙 의원과 이주영 의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전반기에도 교육위에서 활동하며 교육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번에 교육위로 자리를 옮긴 이 의원 역시 평소 교육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고 관련 법안 발의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후반기 교육위에서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선 중진과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점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돼 국무위원직을 겸하고 있고, 5선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다. 3선 한병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교육위에 포진하면서 교육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과 주요 당직을 겸직하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위가 자칫 '이름만 올린 상임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 명단과 교육위원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 교육위의 정상 가동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현재 교총 회장 출신 정성국 의원만 교육위 배정 희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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