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고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기금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를 요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도 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의 심의·통제 장치를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로 모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안팎의 기금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곳간지기가 열쇠까지 가지란 법은 없다”며 “국회의 심의·통제 장치를 법 조문에 명확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의 첫 지출에 대해서도 “미래의 불평등, 성장의 불평등, 지역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에 써야 국민주권정부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존 연동 방식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여당 교육위원들도 교부금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운용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 관련 당정협의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현재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현행 연동 비율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제시했다.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학력과 특수·다문화교육, 늘봄, AI·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의 기금 통제 요구에 이어 여당 교육위원들까지 현행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이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