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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의 준비 부족을 교사에 떠넘기다니

교총, 여당 신고센터 운영 강력 성토
교원에 책임 전가 “상식 이하, 모욕”

수험생 향한 응원 메시지도 보내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길 바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시험 운영 문제 제보(부정행위 예방 및 적발 미흡 사례)’ 창구를 개설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18일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국무총리는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집권여당은 부정행위 적발이 미흡한 경우를 신고하라며 신고센터까지 개설해 감독교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데 더해 수험생끼리 감시하고 신고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수능을 앞두고 정부는 ‘단추 옷·장신구·후드티 착용 자제, 개인 지참 필기구는 흑색연필만 사용’ 등 하루 단위, 시간 단위로 대책을 추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 교총 진단이다. 여기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AI 커닝 방지 대책으로 ‘수험생끼리 서로 감수하고 의심스러우면 신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철회하는 등 여당도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문자 발송, 시험시간 연장 발언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대통령의 지시는 수험생의 절박함과 전국단위로 동시에 진행되는 수능 시험의 특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퇴장 조치 및 실랑이로 끊긴 사고의 흐름과 집중력은 시간을 몇 분 더 준다고 회복되지 않으며, 시험실별 시험 시작과 종료시간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보정 및 형평성 문제까지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독교원의 부정행위 적발이 미흡하면 신고하라는 식의 대응에 대해서도 교총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절대다수의 제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며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하는 사실도 처참한 상황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첨단기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 감독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 준비 부족부터 따져야 할 여당이 시험일 이틀 전 강제 차출돼 하루 전 교육을 받고 투입되는 교원을 신고하라는 식의 센터 운영은 상식 이하의 처사이자, 헌신하는 교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노력을 지키려는 선생님의 헌신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 전가로 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전문적 지원을 보강해 의심 기기의 최종 판단과 민원·분쟁 대응을 시험본부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께 부당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막고, 악성 민원과 분쟁 앞에 홀로 서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이날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교총은 “차분히 수능을 점검해야 할 수험생들의 동요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 잘 이겨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길 전국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을 향해서도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할까 신발 소리 하나까지 조심하며 감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실에서 제자들의 도전을 함께해 온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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