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빙교장제에 공모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학생이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교원다면평가제를 48개 학교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2005년도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밝
혔다.

교육부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위주의 승진제도로 개선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직발전과 교단안정을 도모한다며 ▲공모형 초빙교장제 확산 ▲초빙교장의 학교경영 권한 확대, 성과 평가로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와 사이버현장교원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교직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장임용다양화 방안 정책연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48개 학교를 시범운영한 뒤 확대하되,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승진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근평과는 달리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공모형 초빙교장제 도입에 대해 현 교장임용제도의 큰 틀이 무너지거나 무자격자가 교장으로 임용돼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승진제도를 바꾼다고 학교가 개혁되기는 어렵다며, 수석교사제 도입 등 자격체제를 개편해 노력하는 교사가 역할하고 대우받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다면평가는 평가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