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강력 반발해 온 교육개혁법안이 24일 하원에 이어 25일 새벽 상원에서도 통과돼 올 가을 신학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프랑수아 피용 장관이 입안한 법안은 외국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보충수업 실시 등으로 학생들의 저하된 학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피용 장관은 당초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바칼로레아를 수시 평가체제로 바뀌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전국적인 시위를 동반한 고교생들과 교원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포기했다.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들은 연중 수시로 시험을 볼 경우 열악한 교육 여건에 있는 자신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돼 전통의 평등 정신이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생들은 이후 피용 장관의 바칼로레아 개혁 철회 약속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봉쇄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학교 체제 개혁에 찬성을 보냈고 확실한 과반이 피용 법안에 포함된 구상들은 지지한다고 대답하는 등 교육 개혁 불가피론이 대세로 나타났다.

최근의 고교생 시위는 피용 장관의 개혁 뿐 아니라 빈약한 학교 재정, 교원 부족, 열악한 구내 시설, 약물 및 무기 검색을 위한 경찰의 교내 진입권 등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