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폐교 중 매각이나 철거되지 않은 곳이 1500여개교에 이르고 이중 30% 이상은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된 학교는 지난해 4월 현재 2993개교. 이중 절반가량이 매각이나 철거, 자체활용으로 처리가 종결됐다. 이중 1000여 개교는 임대중이고 나머지 500여개교는 미활용되고 있다. 임대중인 학교도 교육시실로 빌려준 곳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을 위해 기타 위락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교육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섬지역이나 산간 벽지를 중심으로 해마다 늘어만 가는 폐교 처리와 관리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지역의 폐교는 2005년 4월 현재 621개교. 이 가운데 매각이나 자체 활용 등 처리가 끝난 학교 352곳과 유․무상 임대된 78곳을 제외한 191개 학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을 우선 자체활용하고 매각을 우선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지역에 폐교된 학교는 모두 474개교(중학교 17개,초등교 457개)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창원 웅남초등교 등 202개교를 매각하고 생태학습관 및 수련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창원 용산초등교 등 184개 교는 유·무상 임대하거나 자체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72곳은 아직 용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무과 변성규 관재담당은 “현재 매수 희망자가 있어야만 입찰 공고를 내고 있는데 매각이 쉽지는 않다”며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각할 경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교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지역교육청이 중심으로 관리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인근 학교에 관리를 위임한 상황이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관리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해봐야 한 학교당 연간 40만원에 불과하다. 자연히 장기간 유휴시설로 방치되면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급격히 노후될 경우 원상복구가 힘든 형편이다. 또 임대된 시설의 경우 타 용도로 이용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연간 한 두차례 점검으로는 관리가 여의치않은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 재무과 박철균 관재담당은 “실태조사를 통해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환수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주5일제 수업 실시 등을 대비해 교육적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