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또 하락해 교원들의 수업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교육부가 올 4월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로 지난해 89.2%에 비해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 20.2시간)과 17.7시간(17.3)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업부담이 늘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학급 수 증설 비율만큼 교원증원이 따라주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올해 초중등 학급은 3604개 늘었으나 교원 증원은 5231명에 그쳤다. 지난해 교육부는 행자부에 올 교원 2만 7358명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나마 초등 교원확보율이 증가한 것은 증원 5231명 중 2274명을 초등에 배정한 결과다.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8.5%는 지난 97년(92.0%)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런 추세는 참여정부 이후 교육부가 내세운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17일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해, 교원법정정원을 100.3%까지 늘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8월 2008학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새로운 대입시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위 등이 함께하는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연말까지 교원증원계획을 수립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는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계속해서 요구해왔고 2001년도 하반기 교섭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저 출산 현상은 장기적인 학급 증설과 교원충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교원정원 확보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