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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권기금으로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2006년~2009년 945억원 투입
1050개 특수학급 설치교 지원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기 위해 복권기금이 투여된다.

교육부는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업무보고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교부금 253억원을 편성, 지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복권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복권기금에서 945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현재 66.6%에 그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현재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무처와 거의 합의된 상태로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는 편의시설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염출될 예정”이라며 “현재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1050개 특수학급 설치교를 4년에 걸쳐 나눠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복도 손잡이, 승강기 또는 경사로, 장애인 편의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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