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전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지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혁신위원들은 “새로운 교육담론들을 설정해 보람 있었다”는 자부심과 ‘위원이 교체되면서 전반기의 정책연구들이 폐기되지 않을까’하는 상실감에 교차돼 있다.

A 혁신위원은 “혁신위의 활동 과정을 담은 백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혁신위의 이론체계와 기본원리, 방향과 4개 분과별 추진 상황 등이 자세하게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대략 300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B 전문위원은 백서와는 별도로 ‘교육비전 2020’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혁신의 과제를 정리해 후반기 혁신위원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현대화 방안 ▲비정규직과 대학 강사문제 ▲독서 이력철에 대한 정책제안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의 지금 모습은 의욕에 넘쳤던 2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C 위원은 “후반기 혁신위에 다시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힘들여 연구해도 정책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쳤다”고 답했다.

B전문위원은 “혁신위원들이 교체되면 그동안 수행한 정책연구들이 폐기처분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서 “한국교육의 병폐는 중앙 집권적인 교육권력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와 서울대의 권력 해체’에 돌입했던 초창기의 저돌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혁신위의 제안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B전문위원은 “교육부는 항상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론과 단계론으로 반발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B전문위원은 “대통령 탄액등을 거치면서 혁신위 제안의 파란을 우려한 청와대가 공론화를 원치 않은 부분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혁신위 안들이 현실성이 결여돼 그런 것 아니냐”는 되물음에는 “교사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교육이력철의 경우, 10년 안에 일반화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력철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제도지만 교육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는 “과목별 공동출제해도 대학과 학부모들이 내신을 불신하는 상황인데, 교사별 평가가 현실성이 있냐?”며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