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생은 내년에 입학을 할 수 없나요?”

충남도교육청은 28일 “2006학년도는 취학기준일이 현행대로 적용되므로 일선학교 및 취학 학부모들이 혼선을 빗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한 것은 최근 일선학교와 교육청에 1, 2월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문의하는 일이 잦아져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교육부가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 올해 17건을 비롯해 2006년 7건, 2007년 8건 등 총 32건의 교육관련 규제의 폐지를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다. 빠르면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학부모들이 당장 내년부터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문의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월과 2월생 취학아동의 조기입학 불허 조치는 ‘국민제안 수용과제’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문제는 각급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올해 법률개정의 타당성, 외국의 사례,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거쳐 2006년 이후에나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취학기준일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예고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