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거나 출마예정인 지역에서 교육청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수합한 200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운위원 11만5295명에 당해 교육청 공무원이 1585명 참여해 평균 1.4%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참여율이다. 하지만 이중 현직 교육감이 출마해 당선된 대구의 경우 전체 4976명의 위원 중에 173명이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참여해 3.5%의 비율을 나타냈고 인천의 경우에도 전체 5125명중에 124명이 참여(2.4%)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달 선거가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2493명의 위원 중에 130명(5.2%)이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에 포함돼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10월에 선거 예정인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 8141명의 위원중 133명이 참여해 1.6%를 기록,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대구와 인천, 전남지역은 지난해 참여비율(대구 2.7%, 인천 1.7%, 전남 1.1%)보다 올해 참여비율이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전체 학교수는 대구 412개, 인천 426개, 울산 199개, 전남 859개다.
반면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경기의 경우에는 전체 2만2105명중 81명만이 참여해 0.4%에 불과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치러지는 선거는 모두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방식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위해 교육청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역위원 중 당해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 20.2%에 달해 지역위원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충북(29.1%), 제주(26.1%), 경남(25.2%), 충남(24.1%), 강원(22.5%), 경기(22.3%), 전북(21.9%), 경북(21.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교원위원의 경우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참여인원이 많았다. 30년 이상이 1만6353명, 25~30년이 7917명, 20~25년이 6684명, 15~20년이 6052명, 10~15년이 2723명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별 교원위원 비율은 한국교총이 3만191명이 참여해 71.2%를 차지했고 전교조가 6542명이 참여해 15.4%, 한교조가 142명이 참여해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영위원 중 남자는 56.2%, 여자가 43.8%로 남자의 참여율이 많았는데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여자가 많았지만 기타지역은 남자의 참여가 높았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전국적으로 27.4%에 불과했다. 부산지역이 53.7%가 구성돼 있는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10.1%에 불과했다. 국․공립(25.4%)보다는 사립(45.2%)이 구성된 학교가 많았다. 급식소위원회의 경우에는 81.7%의 학교가 구성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