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률이 저조한 사범대와 정원이 4명 이하인 교직과정이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교육대학원의 양성과 연수기능이 분리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이 잠정 확정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2일 충주시 목행초교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교대의 경우 대학 및 지역실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인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범계 학과는 4년간 교사 임용율이 10% 미만일 경우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일반대 교직과정 중 정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양성과정은 양성 인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과 정원의 10%까지 교직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과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교직과정 개설이 어렵게 된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대학원에서 2급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44곳 정도.

또한 교·사대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2010년까지 확정하되, 초등은 5년 중등은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로 중등 교원자격증 남발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원임용시험은 현재 2단계서 3단계로 확대해, 교과전문성을 갖춘 교직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초등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를 확대하고, 정규교사 채용이 어려운 희소 교과 인원 충원방법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에 부쳐 협의해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교원양성·선발 체제 개선안은 지난해 밝힌 시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더 구체화된 방안이다. 그러나 교직과정 폐지와 임용율이 저조한 사범대의 일반대로의 전환, 5~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은 구체적 방안 마련 과정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