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정학자와 퇴학자의 수용문제를 놓고 궁여지책으로 내어놓은 블레어 수상의 ‘자택 연금 법제화’ 또는 ‘지역봉사활동’ 대안을 놓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주 초, 루스켈리 교육부장관과 13인의 교사대표로 구성된 ‘비행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 대책위원회’ 수상 자문기구 회의에서 블레어 수상은 “현재 정학을 당한 아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나 쇼핑센터 같은 곳을 방황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학부모들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 질의서에 대해 교사 자문단은 10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지만 비공식석상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 교육부 장관으로 부임한 36세에 네 아이의 어머니인 루스켈리 장관은 ‘어머니 중심적 교육정책’을 표방하고 나왔고, 그 후속조치로 “장기간 정학은 교육적 측면에서 비효과적이기에 가능하면 3일 이내로 줄이라”는 의견을 각 학교에 시달했다. 장관의 이러한 시도는 문제아를 안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는 호평을 받았지만 학교장들은 “학교 실정도 모르는 대책없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교원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전국 학교장 및 여교사 노조’ 와 ‘전국교사노조’는 퇴학자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학교로부터의 정-퇴학자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장 및 여교사노조’ 대표, 크리스 키이트씨는 “학교 아이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학을 당한 애들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키자면, 그것이 처벌의 의미로서 아이들에게 와닿겠는가”라며 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협의회측에서도 “아이들이 정학당하고 부모더러 집에서 감시를 하고 있으라면, 직장에 일하러 가지 말라는 소린가”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말 경 시행될, 비행청소년 대책을 목적으로 새로운 입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부는 학교가 신입생의 입학허가를 할 때 학교와 학부모가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며 이 계약서에 학부모의 책임을 명기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장들은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교장들의 태도에도 역시 불만스럽다. 이러한 정부와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견 불일치는 공식적으로 말 못하는 속사정을 서로가 감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학교입장으로서는 ‘말썽 피우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라내고 ‘격리 수용 교육’을 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표면에 내어놓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학교가 비교육적”이라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당하기 십상이다. 또한 학부모와 계약서를 쓰라는 정부의 요구를 학교가 싫어하는 이유는 “정-퇴학자(학교 부적응아)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정부는 그것을 학교와 학부모의 문제로 둔갑을 시킬려고 한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 교육시켜 준다고 해서 세금내고 있는데 왜 정부나 학교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학부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가”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96년 교육법을 통해 지방교육청이 퇴학자 수용시설(Pupil Referral Unit)을 만들도록 법제화 해두고 있지만,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지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더욱 답답한 것이 그러한 퇴학자 수용시설이 그다지 교육 또는 개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4년 현재, 잉글랜드내, 14세 아동의 200명 중 한 명은 퇴학을 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장기 정학 및 퇴학자 수용시설 (PRU)은 20만 명이다. 인구 23만 명을 가진 런던 동남부 그리니치 지구에 있는 PRU에는 2004년 현재 64명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장 알란씨는 “지방 교육청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간은 16세까지이다. 따라서 손에 익힌 기술도 없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축적되지도 않았지만 17가 되면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 된다. 2003년 졸업생 11 명의 행선지 조사를 1년 뒤에 한 결과, 2명은 자살했고, 3명은 형무소에 들어가 있고, 2명은 보호시설에, 4명은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퇴학자 수용시설의 한계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