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의 지속적인 하락(본지 5월 30일자 보도)과 더불어 시․도간 정원 확보율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올 중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최고치인 전남(87.0%)과 최저치인 광주(78.0%)간에 9.0%의 차이가 있으며 전국 평균치는 81.4%였다.

초등은, 대전과 충남이 100%를 확보한 반면 최저치인 서울은 94.5%에 그쳤고, 전국 평균치는 96.8%다. 교육부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집중에 따라 학교 신증설이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감소함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를 구성해 교원단체들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단위 학교별 교원정원 및 배치실태 자료를 수합해 시․도간 교원정원 확보율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원정원관리시스템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교원종합대책 수립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해 행자부로부터 교원정원조정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2만 1338명의 교원 증원을 최근 행자부에 요청했다. 증원 요청현황은 ▲유아 1775명 ▲초등 7123명 ▲중등 9355명 ▲특수학교 444명 ▲비교과 2641명 등이다.

이는 ▲학급증설(9046학급)에 따른 1만 4879명 ▲초등 수업시수 감축(올 기준 25.9시간) 에 따른 소요 교원 1500명 ▲유치원 및 특수학교 부족교원 331명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신규 교원 및 비교과 교원 4628명 등이다.

이 중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사는 130명 요구했고, 국립사대 졸업자 중 미임용자를 위한 500명은 정원 외로 특별 채용된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가 2만 7358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5231명을 허용한 것을 감안하며, 실제 증원 규모는 9월 가배정 시점에 가서야 확정된다.

김경윤 교총정책교섭국장은 “교원정원의 확보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교원정원법과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