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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靑 "학교 전기료 인하 적극 검토"

김병준 정책실장-윤종건 교총 회장 정책 협의

일선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청와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11일 윤종건 교총 회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교총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면서 "북한 송전, '전력 복지' 정책 추진 등 변수가 있지만 학교 교육용-연구용 전기에 대한 가격인하를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윤 회장은 "교육용 전기료의 인하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전기료는 교육용이 1킬로와트 당 89원인 반면, 산업용은 60원, 농업용은 42원이다.

김 실장의 발언에 따라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진표 부총리와 여야 의원들도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 회장은 이 밖에도 △현재 4.3%인 교육재정 6% 확보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 △수업시수 법제 화 등을 제안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교총의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김 실장은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전제는 교육재정의 확보"라며 "정부는 건설부분 등 타 분야의 예산을 축소하면서까지 교육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특히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자원 인사를 참여시키거나 학교의 지역사회 센터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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