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0년까지 초등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지금보다 두 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뉴질랜드와 수업시수가 비슷해진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지만 수업시수 대폭 축소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외 적정 교원 확보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들어 9일, 11일, 18일 등 잇달아 열린 협의회와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육부는 올해 25.9시간인 초등교원 주당 수업시수를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20.9시간인 중학교원 수업시수도 단계적으로 2008년에는 20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주당 17.7시간인 고교 교사의 수업시수는 현 상태로 유지된다. 고교교사의 수업부담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초등교원은 ▲많은 수업시수(2002년 OECD평균 주당 21.45시간, 같은 해 한국은 21.92시간) ▲교원 1인당 평균 14.8명 많은 학생수 ▲행정업무 부담까지 감안하면 열악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초등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증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라 학급 증설은 늘었지만 교원증원이 그만큼 따라 주지 못해 초래되는 것으로, 97년 대비 ▲초등은 24.7시간에서 25.9시간 ▲중학 18.8시간에서 20.9시간 ▲고교는 14.8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수업부담이 늘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도 97년 대비 ▲초등 98.2%에서 올해 96.8% ▲중등은 86.4%에서 81.4% ▲전체적으로는 96.8%에서 88.5%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초등 24, 중학 20, 고교 18시간으로의 수업시수 감축을 위해서는 초등 1만 1081명, 중등 3186명 등 모두 1만 4267명의 교원이 증원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로 초등 2933억 원, 중등 843억 원 등 모두 3777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등의 경우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없지만 초등교원은 연간 양성인원이 제한돼 있어 5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의 수업시수 감축안이 2003년 교육부와 교원단체등이 참여해 만든 적정 수업시수안(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