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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혁신추진단·전문대학정책과 신설

교육부 직제개편…1단 6과 증가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직제의 특징은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신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변경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정보화팀, 학자금정책팀 등 7개 팀 신설 ▲1차관보 2실, 4국, 5관, 37과에서 1차관보, 2실, 6국, 4관(단), 43과(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추진단이 차관 직속의 3년 한시기구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이 신설됐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요구가 반영돼 정책상황팀과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신설됐다. 정책상황팀은 언론보도 분석 및 국정정책외의 상황분석, 연구기관등과의 정책연계가 주요 업무다. 신설된 법무규제개혁팀은 교육규제 완화 업무등을 담당한다. 전문대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정책과도 신설됐다. 학자금 지원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을 학자금정책팀도 신설됐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국으로, 학교정책과는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는 교육단체지원과로 명칭만 변경됐다. 국장급 한시기구인 학교현장지원단은 과장급으로 낮춰진다.

차관 직속기구로 혁신인사기획관이 신설돼 부내 인사와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총무과는 운영지원팀으로 기능이 축소됐다. 과정 중심의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은 각각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으로 대상 중심의 직제로 바뀌었다.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은 19명으로 교육부는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서울시부교육감등 사표를 제출한 1급 두명과 이번에 단행된 직제개정, 전문직 전보 등을 반영한 대규모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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