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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월 10만원 '농어촌 수당' 신설

내년 교육예산 30조 4143억원…7.8% 증가

내년에는 월 10만원의 농어촌 학교 근무 수당이 신설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7.8% 증가한 30조 4143억 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해 올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은 올해보다 ▲초중등교육부문 8.1% ▲고등교육 부분 7.1% 증가한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2% 줄었다.

정부는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2개 학년 이상의 학급을 1학급으로 편성해 수업하는 교사에 복식수업수당,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8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통학거리 내에 있는 농산어촌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로 구성되는 하나의 학교 군으로 묶어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돼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숙사와 다목적 교실, 특별교실 등이 완비되고 저소득층과 결손 자녀,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농어촌 우수고교가 21개 육성되며 이를 위해 168억 원의 예산이 책정 됐
다.

농어촌 지역의 150학급의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37억 5000만원, 250개원의 국공사립 유치원 종일반에 61억 2300만원, 가정과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에 30억 원, 150호의 농어촌 교직원 사택 지원에 60억 원이 지원된다.

2000명 대상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으로 13억 2000만원이 신규로, 육아정책연구원설립비로 8억 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 개발, 정규교과와 연계된 대안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지원돼, 18억 5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제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BK21)에 매년 3000억 원씩 모두 2조 1000억 원이 투자된다. 1단계 사업과는 달리 학부와 시설 분야는 지원 대상서 제외되고 대학원 중 국가 핵심 고급 인력 분야에만 투자돼 학문 후속 세대와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에 각각 월 60만원,100만 원씩 지급된다.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고등교육평가전담기구가 내년에 설립돼 대교협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기존 평가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돼 70억 원의 설립 운영비가 책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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