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2학기 150개 시범학교에 교장 초빙제와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원 주당 평균수업시수 감축 문제는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정원을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2006년에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나머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브리핑 후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유능한 교장영입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 할 것”이라며 “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약 150개 학교를 선정해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등에서 내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자격증을 원칙으로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등과 현행 자율학교에서 임용되고 있는 CEO 교장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우리 현실에서 안 된다”는 점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현행 근평제도는 교육혁신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2006년에 법제화를 추진하되 교원평가방안과 분리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근평과 교원평가 분리 적용,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교장임용 방안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 일방 추진의 과오를 덮기 위해 더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