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1일 ‘고교 진학선택제 도입 검토라는 31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교육부도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시장원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전 부처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11일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밝힌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진학 선택제 도입은 기자간담회서 언급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으며,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고교선택제 도입검토는 금시초문이며, 협의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판은 이보다 앞선 31일 오전, 고교 진학 때 교육당국이 학교를 임의 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안을 기획예산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등을 지급하면 학생이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 지원하는 것과 ▲서울의 경우 11개 학군을 4~5개 광역학군으로 묶는 방식을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인기학교의 경우 인원증원에 한계가 있어 고교입시 부활이 아닌 추첨 방식이 될 전망이어서 단순히 학군제 폐지나 광역학군제 도입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고교전형 방식 변경은 여러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 그러나 학교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서 있는 만큼 합리적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교육부 측은 관계부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흘리는 기획예산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기획예산처 내부에서 고교선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