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가 8일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를 20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학제개편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시행을 목표로 하되 2009년까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2010년 도입이 교육부 목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도출이 가능한 과도기 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혁신학교가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 등에 도입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외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영형혁신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공모교장,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체결 후 운영되며 학교설립과 경영 주체가 분리 운영된다.

기존 학교 전환이나 신설할 수 있고 초중고교 모두 가능하다. 교장은 공모형으로 임용되며, 학교운영비는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1/3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협약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차터스쿨, 자율성면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도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는 “2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명칭 사라진다=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와 특성화고교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업고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고 대신 특성화고교라는 명칭이 사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공청회와 세미나 등 명칭변경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750개 실업고 가운데 76개인 특성화고가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되며 5년간 29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0년만에 학제개편=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만들어진 초등 6년 중등 6년을 근간으로 하는 6-3-3-4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구가 올 출범한다.

내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08~10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과제는 ▲9월 신학기제 ▲중등단계의 직업탐색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 ▲취업자가 수월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전문대학원 제도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과의 연계 보완 방안 등이다.

◇ 교장 초빙ㆍ공모제 도입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9월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공모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 산하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자율학교 수준의 운영 특례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교장 임용률을 올해 5%까지 늘리고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현재 1.2배수에서 2배수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1,2학년도 영어수업=초등 1,2학년까지 영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또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가 배치되고, 영어교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주기적인 직무연수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