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소폭의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관이 이끄는 테스크포스팀인 학교현장지원단을 일반직과 장학관이 복수 보임 가능한 국장급 기구로 격상시키고 ▲영어교육 ▲방과후 학교 ▲사교육 대책 등 3개과를 신설해 일반직 과장을 보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정책실 산하 장학관이 과장으로 보임되는 3개 과를 일반직 과장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교육부 모든 부서가 일반직 과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직제 개편론 계기는 국회와 청와대 보고가 잦은 교육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고서 작성이 능한 일반직 과장을 중용하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의 승진 적체 해소용’이라는 말도 떠돈다.

교육부 전문직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은 체험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 없이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함수곤 교원대 교수는 “교육의 핵심인 초중등 교육 전담부서가 교육부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직제 개편 움직임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