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퇴직교원 훈․포장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퇴직 교원의 포상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훈포장제도를 개편하려한다”며 “이는 교원우대 정신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규정 등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건의문서 밝혔다.

훈포장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교총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진작과 국민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 차원에서도 예우와 포상기회를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25년이 소용되는 등 지위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만족의 기회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극히 적고, 40만 교원 중 절대 다수가 교사신분으로 퇴직하는 점을 감안할 때 훈포장 축소는 교단교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보상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예우 향상에 가장 소홀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자치부가 훈포장 축소건에 대해서 교육부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처간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