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고액과외 단속 등 종래의 방식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과외교사를 파면하고 명단을 공개한다는 등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교사들에게 으름짱을 놓아 만회하겠다는 식이어서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KBS의 일요진단 프로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과외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튿날 문장관의 발언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자녀에게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총은 이처럼 미봉책이 잇따르자 "과외 대책은 공교육을 살리는 길 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GNP6% 확보,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다양한 교육방법이 가능한 교육여건 조성, 권리 찾기운동에서 학교 지원 운동으로 학부모 운동 전환, 지역별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 과외에 대한 맹신 탈피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중인 고액과외 기준 설정, 신고제 도입과 같은 대증적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과외문제의 해결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의 대전환이라는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과외 대책으로 과외 개연성이 있는 현직교사들을 중점 관리하고 교수나 교사가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등 중징계 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토록 지시해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교원들은 "작년에는 촌지와 체벌문제로 교사들을 집단적으로 매도하더니 올해는 과외문제로 교사들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느냐"며 실망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