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3일 교육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영어마을, 자립형사립고와 관련한 말바꾸기와 거짓말이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을 망친다”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진 의원은 “3월 31일 교육부총리는 경기교육청을 방문해 하나 건립하는데 2000~3000억원이 들고 운영비도 그 정도 드는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본 의원이 서울, 경기, 성남, 전주, 창녕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을 확인한 결과, 7개 영어마을 전체 건립비도 2000억원이 안되고 2005년도 전체 운영비도 100억원이 안 된다”며 “부정확한 비용을 부풀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교육부 스스로 지난해 5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만들어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영어체험마을을 더욱 확충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7월, 12월에는 ‘고비용 해외연수보다 알찬 국내연수 이용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어캠프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제시한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어캠프가 사교육을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해외연수보다 저비용에다 신뢰할 수 있으며 4만 명의 초중고생이 참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 의원은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안산영어마을 방문 자리에서 ‘정부가 할 일을 경기도가 했다’고 칭찬까지 한 바 있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영어마을을 더 이상 만들 필요 없다니 지자체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영어마을에 이어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부총리의 말바꾸기, 거짓말도 도마에 올랐다. 진 의원은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올 신년사까지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주장하던 부총리가 1월 18일 노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 이후 자사고를 공교육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특히 민족사관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사고에 가본적은 있느냐”며 반박했다.
그는 “부총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사고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민사고의 1인당 사교육비가 104만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학생 63%가 민사고가 사교육 경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설문자료는 일부러 빠뜨린데다 입학생 150명 중 영재프로그램 이수자는 10명이 안되는데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자사고가 사교육비를 양산한다고 비판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장남을 해외유학까지 보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행태부터 비난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진 의원은 “똑같음을 강요하는 평준화의 폐해를 조속히 치유하고 자사고 시범학교수를 당초 약속한대로 최소한 2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부총리는 틈만 나면 공교육과 고교평준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PISA(국제학력평가) 성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6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4.2%로서 29개국 중 23위인 반면, 사교육비는 2.9%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2001~2003년까지 2년간 국내 사교육비 증가율은 무려 22.8%에 달했다”며 “이는 PISA에서의 우수한 성적이 평준화에 입각한 공교육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번 돈의 대부분을 사교육에 쏟아 부은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