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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학술연구 활동>

20년간 논문 45편ㆍ연구비 수혜실적 16건

논문 표절 시비와 논문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52) 교육부총리는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공직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대학교수로 18년 가량 봉직했다. 학계에 몸담은 시기 그의 연구업적은 어떻게 정리될까?

이를 위한 기본이 되는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이하 학진)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학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별로 ▲학위 취득상황 ▲전공분야 ▲경력사항 ▲수상 상황 ▲소속 협회(학회) 상황과 함께 ▲논문발표실적 ▲저ㆍ역서(저서와 번역서) 실적, 그리고 ▲연구비 수혜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는 연구자 본인이 기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진에 수록된 김 부총리의 기재사항 또한 원칙적으로는 김 부총리 본인이 기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각 연구자에게 주어진 비밀번호를 통해야만 자료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진에 등록된 김 부총리의 정보 중 학위 현황을 보면 1976년 2월에 영남대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79년 2월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를 거쳐, 84년 5월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교수로 임용되기는 84년 9월. 강원대 행정학과 조교수가 된 그는 86년 1월 국민대 부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본격적인 학술 활동은 강원대 교수로 임용되기 직전인 83년 무렵에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2002년에 중단돼 있다. 20년에 걸친 그의 업적을 수치로 종합하면 ▲논문 45편 ▲저서 7종 ▲연구비 수혜실적 16건으로 정리된다.

학진 자료에 의하면 그의 학술 데뷔 업적은 1983년 12월 한국외대에서 발간한 '한국지역연구'라는 책에 수록된 'A Critical Note on Recent Implementation Studies'라는 영어 논문이다. 이 영어 제목은 '최근의 정책집행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도로 옮겨질 터인데, 한국행정학회 기관지인 한국행정학보 18집(1984년 12월)에 게재된 한글논문 '정책집행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적어도 논문 제목은 비슷하다.

논문 편수로만 보면 김 부총리는 매년 2편을 약간 상회하는 논문을 발표한 셈이다.

여타 행정학과 교수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그의 학계 경력에서도 외부 기관이 발주한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가 인문학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연구비 수혜실적에서 다소 이채로운 대목은 전체 16건 중 6건이 2001년에 집중돼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연구비 수혜 프로젝트는 2002년 1월 치안연구소가 발주한 '경찰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대책'이니 2001년 이후 약 1년 동안 7건의 외부 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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