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과외문제 대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박사는 "각 교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대폭 개선해 교과별로 도달해야할 표준학습수준을 정해 절대평가 한 후 `기준 상회' 또는 `미상회' 등의 기술식 평가방법으로 학생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외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을 발표한 김 박사는 "점차 점수 및 순위 위주의 기록 방식을 폐지해야만 95점 받은 학생이 100점을 받기 위해 과외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험과 수능시험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 평가하도록 하고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수와 교육내용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수능 외에 토익 토플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행위는 학교 밖 과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으므로 억제하자"며 "수능시험은 개인의 통합적 고등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대입 적성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용시 적격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입직 후에도 일정 주기로 재적용해 교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의 순환근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내 보충수업을 선택·실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생, 학부모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익자 부담의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내실화해 과외수요를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는 과외 교습자를 의무 등록시켜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시도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시설, 시간, 내용, 인원,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과외비를 책정한 후 영수증을 주고받게 하고 연말 정산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