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대학 학비도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학교 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학교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 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한 대학 학비(수업료)의 경우 2003~2004년 기준으로 연간 국공립대학 3천623달러, 사립대학 6천953달러였다.

국공립대학 학비는 호주(5천289달러), 미국(4천587달러), 일본(3천747달러)에 이어 4위였고, 사립대학 학비도 미국(1만7천777달러), 호주(1만3천420달러), 터키(9천303달러)에 이어 4위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구매력지수(PPPㆍ2003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784.03원)로 초등 4천98달러, 중등 6천410달러, 고등 7천89달러로 OECD 국가평균(초등 5천450달러, 중등 6천962달러, 고등 1만1천254달러)의 63~93%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20.8명,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 등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8명, 초등 16.9명, 중학 13.7명, 고교 12.7명)보다 훨씬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3.6명, 중학 35.5명으로 OECD 평균 21.4명, 24.1명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고교 교육 이수율은 97%로 최고 수준이었고, 대학교육 이상 이수율도 49%로 캐나다(53%), 일본(5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4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초임 연간 급여는 PPP 환산액으로 초등 2만8천569달러, 중ㆍ고교 2만8천449달러로 OECD 평균(초등 2만5천727달러,중학교 2만7천560달러, 고교 2만8천892달러)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높고 고교는 다소 낮았다.

특히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초등 7만8천472달러, 중ㆍ고교 7만4천843달러로 OECD 평균(초등 4만2천347달러, 중학 4만5천277달러, 고교 4만8천197달러)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37년으로 OECD 평균 24년보다 길었다.

교원의 순(純) 수업시간은 초등 828시간, 중학 565시간, 일반계고 550시간으로 초등은 OECD 평균 805시간 보다 많으나 중학교와 일반계고교는 OECD 평균(중학 704시간, 고교 663시간)보다 적었다.

우리나라 수업일수는 초ㆍ중등 모두 220일로 OECD 평균(초등 187일, 중등 185일)보다 33일, 35일 더 많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뒤인 2015년에 현재의 71% 수준로 급격히 감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을 졸업한 한국 남성의 취업률은 2004년 기준 90%로 OECD 평균 89% 보다 약간 높았으나 대졸 여성 취업률은 57%로 OECD 평균 79%보다 낮은 것은 물론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