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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공황과 정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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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4.19 00:00:00
'흔들리는 교사들', '떠나는 교사들'로 학교와 교육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사가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없도록 해 놓고,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설 것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금년 8월말 퇴직자가 3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충원이 가능한 인원은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급을 합치고, 복식수업을 해야할 사태가 올 것 같다. 반정도 채우는 인력의 질은 어떠할까. 밀려나간 사람들 보다 나올 수야 물론 없지만 모두가 신임교원들일것이니 설익은 교실, 불안한 학습을 도와주고 가르쳐줄 선배교사들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태반이 부족한 교원, 불안한 학교, 질낮은 교육, 그래서 역사초유의 교육공황 사태가 오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민이 교원을 불신하기 전에 정부가 교원을 불신했다. 부정과 비리의 책임을 전교원에게 돌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업무는 숨도 못쉴 정도로 산더미로 안기고 있으니 수업은 뒷전이다.

정부는 교육개혁과제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직유인책이나 교원우대정책을 세운바 있는가. 연수기회를 확대하면서 연수비용을 주었는가. 극소수의 체벌사건이나 비행사실이 있을 때마다 40만 교원이 모두 다 그렇지않다고 학부모를 달래기는 커녕 학생에게 선생을 고발하라고 왜 했느냐. 공장 상품찍어 내듯 사람교육할 수 있다고 정년단축하여 경비절약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20년이상 비용들여 키워놓은 전문인력 다 내보내고 새로 들일 비용과 시간은 생각해 보았는가. 교실안의 수업이나 학생에게 감동주는 인간교육을 기준도, 방법도 없이 행정실적일변도로 성과급 주겠다는 발상은 왜 했는가. 수십명, 수백명을 수행평가하는 시간과 노력을 분석해 보았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잡무부담을 분석해 보았는가.

명예퇴직 경력기준이나 연령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연금이 얼마가 소요될지, 바닥이 나고 있는지는 왜 몰랐는가. 법으로 정한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를 무시하면서 까지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 않았는가. 교육부 때문에 교육을 망친다는 현장소리를 한번이라도 겸허히 들은 적 있는가. 교육은 인간을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인간과 인간의 작용이고, 가슴과 가슴, 영혼과 영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육의 본질을 모르고, 교육의 현장을 무시하는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공황의 극복을 위해 교육부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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