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제안된 이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키로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 국공립 학교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육정책 주요 추진 계획을 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수석교사 1년간 시범운영=교육부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을 인정하고 대우함으로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실시 구체 방안을 마련한다.

수석교사제는 지난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금년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청하면 교육감이 지정한다. 공모교장은 큰 학교는 학교단위, 소규모 학교는 지역단위로 선정한다. 교장공모 선정은 ▲심사위에서 3명 선정 ▲학운위가 교육감에 2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선정해 장관에 임용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근평 반영 10년=연공서열 위주의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승진 평정에 경력 비중이 축소되고 근평 비중이 강화된다.

근평 반영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근평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했다. 교장, 교감이 절반씩 평가하는 근평구조를 40, 30%로 낮추고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30% 반영키로 했다. 평정결과는 본인에게 공개된다.

교원양성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가 도입되고, 교원양성 기관의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학점비중이 지금보다 각각 8, 2학점 많아진다. 아울러 교원전형제도가 현 2단계서 3단계로 강화되면서 면접과 실기비중이 강화된다.

교장자격연수 시간이 18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확대되고 직무연수 성적 평정이 점수제서 등급제로 완화된다.

◇영어전용 ebs채널 확보=내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1천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한다.

ebs에 별도 TV 채널을 확보해 내년부터 영어 등 외국어 학습 전용 방송을 운영하며, DMB 및 MP3를 활용해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보급된다.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도입이 추진되고 제주국제도시와 경제특구, 외국어 교육특구 초중등 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된다.

◇교총 논평=교총은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시범 실시 이후의 법제화 추진 일정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5년 이상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선거장화 정치장화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근평에 동료교사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늘일 경우 교사들의 근평에 대한 부담이 우려된다며 5년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기준과 교원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경과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