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실시해 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이 2년의 시범 기간을 끝내고 전국 30개 지역 161개 학교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60개 지역으로 이 사업이 더 늘어난다.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심심찮게 지적되지만 우형식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사업 시행 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최근 말했다.

-교복투사업 취지는=
“도시 저소득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복지사업과 다른 점은=
“기존 복지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수업료 지원 등 개별 사안별로 지원했다면, 교복투 사업은 학생들의 삶 전반을 진단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학습, 문화 체험, 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성과와 반응은=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 밤거리를 헤매는 학생들이 줄었고 눈빛이 달라졌다. 지난해 1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참가학생 95.5퍼센트, 학부모 97.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주어진 예산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데=
“선행 학교를 방문해 보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지원센터에 사업컨설팅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지원팀과 지역교육청의 지원사업 운영 협의회와 지역연구지원센터등과 협의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바람직한가=
“먼저 개별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부진아동을 위해서는 수준별 특별보충, 대학생 1대 1 멘토링,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활용할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으로는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복지 차원에서는 가족 지원망 구축, 지속적인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위한 아동지원 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다.”

-주어진 예산으로 단체 문화체험, 교육방송 교재등 양질의 도서 보급도 가능한가=
“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재 구입도 가능하다.”

-안정적 재정 확보가 관건인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육격차해소법’(이인영 의원 발의)이 제정되면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시행 5년이 경과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나=
“사업 취지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