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임대형민자사업(BTL) 학교 47곳이 올 3월 개교되고, 앞으로 신․개축되는 학교는 모두 이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입해 학교를 건설한 후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이전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고, 정부 지자체에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교육부는 경기도 동탄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47개 학교를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개교하며, 연말이면 그 숫자는 12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주헌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과장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7개 교를 민자사업으로 신설할 경우 건축비 4400억원 정도를 교육복지투자 등 다른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개축되는 학교는 모두 이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TL에서 정부와 민간자본의 역할은=정부가 학교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민간자본이 건축과 유지관리를 맡는다. 민간자본은 국고채금리+연 1%의 안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후대에 빚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