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에 대한 교육현장성 검토 보고서'에서 67개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삭제돼야할 과제, 추가돼야할 과제로 분류하고 논평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나 OECD 국가수준(초 17.9, 중 16, 고 13.2명)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열린교육·인성교육 관련=획일적 열린교육의 확산은 다양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든 독서교육이든 봉사활 동이든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교원이 주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학습자의 특기·적성의 탐색과 발견을 위한 교육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심화된 기능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단체활동이나 예·체능 특기활동 또는 특기· 적성활동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매학기마다 학생특기발표회를 1회이상 개최토록하고, 축제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등 교육부의 구상은 철저히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

△수행평가 실시=현재와 같은 학급당 학생수로는 전통적 개념의 평가를 탈피한 수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수행평가는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신뢰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적 사학정책=자율사학 정책은 학생 납입금 인상이나 우수학생 유치 차원이 아니라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습교사제 도입=실시에 앞서 현직교원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합리적 평가기준 및 체계적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복무·처우 등 행·재정적 여건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수습기간 만료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신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경력평정·보수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표준수업시수=학교에서는 수업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업무의 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담임업무나 교무분장 업무를 수 업시수로 환산해 일종의 '표준직무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울러 연도별 수업시수 감축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능력과 실적 중심 인사·보수제도=산업체와는 달리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의 개인 능력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재고돼야 한다. 섣불리 이제도를 시행할 경우 위화감과 불신감이 팽배해 교직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영재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초·중 학교 수준에서 영재만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학습부진아 교육 강화=학습부진아 교육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학급담임, 교과담임 중심의 학습부진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급식시설=급식시설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무조건 연내 급식 실시를 완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학교급식 실시및 운영에 대한 결정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해야 한다.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대학정책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수월성 추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기위해 대학간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실업고의 통합형 고교 체제로 전환=실업계 고교의 통합형 고교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 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검토된 후 시행돼야 한다.

△사이버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에듀넷 시스템 확장 및 분산 체제 구축은 바람직하나 에듀넷 전용 PC통신망(014XY) 구축은 재고해야 한다. 즉 ADSL, ISDN 등 각종 통신망이 확충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모뎀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PC통신망은 적절치 않다.

△초·중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일률적으로 교실마다 컴퓨터 와 모니터 배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교실마다 이동이 용이한 노트북PC 활용 방안 등 융통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꾀할 수 있다.

△차등보상 전제 각종 교육평가=학교교육계획서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초·중등학교에 대한 종합평가, 으뜸학교 선정 등 차등보상을 전제로한 각종 평가는 지역이나 학교실정, 학교규모 등을 경시한채 중앙의 권한을 강화시켜 또다른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의 주기, 평가영역 및 평가방식, 예산의 차등지원 방식에 대한 치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삭제돼야할 과제
△학기중 휴가 실시='체험학습 주간' '봉사활동 주간' 등의 명칭으로 학기중 휴가를 실시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 방학을 단축해 학기중 실시하는 것보다 방학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교원초빙 및 계약제 임용 확대=정상적 교원임용 제도가 아니다. 이를 활성화 할 경우 교원임용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어 교직 사회에 불안정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교사(계약제, 시간제) 비율 확대=교육의 질 확보 측면에서 우수교원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교원임용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제도는 교육의 부실과 자격증제도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지돼야 한다.

△교원단체의 다양화=교원단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교권이 신장되거나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협의권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추가돼야할 과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정원 확보 및 법정 정원기준의 상향 조정
△과학기술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