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등 진보 성향의 학부모ㆍ학생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3不) 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3불'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기여 입학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본고사), '일류고' 아이(고교 등급제)를 독식하겠다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3불정책 법제화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 없이 국민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은 3불정책 같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학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주장하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인 만큼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공동체희망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하면 일류 중학교와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확대돼 결국 부의 재편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은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3불정책 폐지 주장은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돈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3불정책이 없어진다면 결국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