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 3원칙, 이른바 '3불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재의 대입제도만으로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전국 유치원ㆍ초ㆍ중등 교원 30여만 명에게 e메일로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교육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갖고 우리 교육에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나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공교육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회 통합마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학교가 다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교권이 제자리로 올라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 최고의 역량과 자질을 인정받고 있다"며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에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