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과 선발, 정원 확보 방안을 두고 교대생들과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지난 1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 전국 8000여 교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교원 양성체제와 교원 중장기 수급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1일 오후 교대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김기륜 광주교대 총학생 회장, 박기현 교대협 간부외 설희준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사대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공개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98% 수준인 초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급수인 교원 배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기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중등 교직과정 이수비율(30% 허용)이 실제 10%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10%로 줄이겠다는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 과 학생이 10~20명에 불과한 데 교직이수비율을 한자리수로 줄이면 실제로는 교직이수가 없어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교육대학원 졸업생에게 중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더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겠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금도 예비교사들이 노량진 학원에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데 임용시험을 3단계로 늘이는 것은 문제라며, 임용고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임용고시 개선안은 교대 총장, 사범대 학장,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것이라며, 시험을 폐지하면 어떻게 교사를 선발하느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은 내실화하지 않고 사교육비만 늘리는 임용고시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왜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