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000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급식사고의 파문이 확대되자 국회는 부랴부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위탁을 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 전환이 의무화된 셈이다.
법안은 200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급식 설비와 인력 수급에 따른 예산, 급식 관련 노하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영 전환은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채 준비도 되지 않은 관내 중학교들을 상대로 ‘내년 직영 전환’을 종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중학교 205개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중학교 교장들은 “교육청이 155개 중학교를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장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새 학교급식법은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척·조리·배식 업무만 위탁하고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들이 급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식 문제를 전담할 경우 식자재 구입가격만 높아지고 위생상태나 인력관리는 엉망이 될 것이 뻔한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작년 급식사고의 여파로 급하게 직영 전환한 서울의 모 중학교 교장은 최근 동료 교장들에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급식 질은 더 떨어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영양사가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속수무책이라 학교일은 뒷전으로 하고 급식에만 매달려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1억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억으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교장들의 지적이다. 교육청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서울 대청중 교장)은 “지난 4월 국공립 중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내년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서명용지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교육청도 “직영 전환이 가능한 학교부터 실시하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박헌화 서울시교육위원은 “155개교는 지난해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직영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수치”라며 “애초부터 계획에 무리가 있었고 그렇다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중등은 초등과 달리 학부모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학운위에서 직영 전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갑자기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작년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