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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교원4단체, 성과금 첫 논의

20% 차등 시 최고 43만원 차이

교육부와 교원 4단체가 20~21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두고 워크숍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달 16일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 4단체는, 정부가 성과 상여금 기준 금액을 본봉의 80%에서 100% 늘리고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2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안은 올해는 차등 지급 폭을 지난해와 같은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5%씩, 2013년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올해 ▲A등급(상위 30%) 교사는 236만 2910원 ▲B등급(30~70%)은 214만 8100원 ▲C등급(하위 30%)은 193만 3290원을 받아, A~C 등급 간 최고 42만 9620원 차이난다. 성과금 기준금액이 100%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는 차액이 16만원이었다. 교원 단체들은 차등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다.

2안은, 올해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의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교육부는 경력 위주의 차등 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분야 중 기관별로 3가지 이상 선택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내달 말이나 8월 초 경 교육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률 20%를 유지하고 차등지급기준은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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