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7월 2일부터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부정기적 정책 연구 형식으로 이뤄지던 사교육 실태조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정기적 사교육비 실태 조사로 신뢰성있는 사교육비 통계 시스템을 구축키 위한 것이다.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연 2회(7월ㆍ10월)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 학부모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 및 사교육 유형(개인교습ㆍ그룹과외ㆍ학원수강ㆍ인터넷강의ㆍ통신강좌 등)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학교내 보충교육비(방과후 학교 활동비), EBS 교재비, 사교육비로 나뉘며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통신강의 과외비, 어학연수비 등이다.
일반교과(국영수 등)와 논술 관련 유형별 사교육비,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유형별 사교육비, 취업 목적관련 사교육비, 월평균 1주당 사교육 받는 시간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1차 조사는 매년 7월 2일~13일, 2차 조사는 10월 8일~19일 이뤄지며 조사 대상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 학부모로 하여금 조사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와 참여율, 규모 등을 파악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등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교육비 표준 개념을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밖 보충교육비)'으로 규정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지역별, 학교단위별, 인구특성별, 사교육 유형별 등으로 분석해 2008년 2월 공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학부모님의 응답 내용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응답한 개인 정보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조사의 혜택은 국민 모두에 돌아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