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공교육 부실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예산안의 문제점으로 △GDP 대비 4.53%로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 크게 못미치고 △이에 따라 교원증원·처우 개선 등도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교육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살리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던 내년 교원 증원 규모가 예년 수준인 1945명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부족한 교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던 발표와 너무 차이가 커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지난 5월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만 포함돼 있고 대학자녀 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교원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이 빠져 있다.

학급당학생수 감축 계획은 지난 5월 교육부가 과외대책에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099개교를 신설'키로 발표한대로 내년도 증설분이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이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인 교원 증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까지 늘어나는 초·중학생수를 감안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현 정부 들어 IMF 경제위기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계속 줄여온 결과 학교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이 가중돼왔고 무모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심각한 교원부족사태와 학교공동체의 해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청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리란 전망이다.

교총은 정기국회 회기중 △교육세 영구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 강구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론 조성·관계 요로 방문등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