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도별 교원 가 배정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5일로 계획된 시도 교육청 교원 정원 담당관 회의를 10일로 연기했다.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최근 확정했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교원을 적게 배정받는 도 지역 교육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16개 시·도 중 중등 7곳, 초등 5곳에서 교원 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쯤 교원 가 배정을 완료해 26일 내년도 초등 교사 임용 시험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개최한 시도 교원 정책 담당관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 연보를 기초로 총학생수를 파악해 ▲여건이 비슷한 몇 개 시도를 하나로 묶은 지역 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치를 설정한 뒤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시도별로 필요한 교사수를 산정하고 ▲최종 조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런 원칙에 의해 마련한 내년 교원 가배정안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317명의 교원이 올해보다 순증 되지만 4지역으로 분류된 강원, 전북, 전남, 경북에는 547명이 줄어든다. 초등은 모두 834명이 증원되지만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교원 수가 감소한다.
다음은 9월 28일자 교육부 회의 자료 중 시도별 교원 가배정안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올해 기준 증감안으로, 신규채용 규모는 가배정안에 퇴직자 수가 더해 진다.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로 78명을 증원 요청한 전북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중장기 수급 계획안에는 전북이 포함된 4지역 군은 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목표연도인 2015년에서야 조금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4일 교총·전북교총과의 간담회에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교총과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9일 오후 3시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 교총회장과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교총은 “교육부 방안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암묵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교육 격차 심화로 인해 농산어촌 지역 황폐화가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