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개선위원회(위원장 서남수 차관)가 15일 오후 교육부에서 열렸으나 올 성과금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교총은 “성과금 조기 지급을 바라는 대다수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해와 같은 20% 차등 폭으로 이달 안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달 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31일 단체교섭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전했다.

15일 회의서는 서남수 교육부 차관, 중앙인사위 관계자, 교원 4단체 대표, 학부모, 전문가 등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해 두 시간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는 차등 지급률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차등 폭을 5%씩 늘려, 2013년까지는 최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협의 시 차등 폭 점진 확대를 약속한 만큼 올해는 최소 30% 차등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위는 그러나 “올해 20% 차등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는 40~5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공식문서를 내 놓으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단체교섭에서 성과금 문제를 논의할 것과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 20분 만에 퇴장했다.

전문가 위원은, 성과금 위원회가 교원단체 편드는 사람들로 구성돼 오히려 편파적이라 생각한다며, 전교조의 성과금 반납 방침을 비판했다. 학부모 대표도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