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로스쿨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초강수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대학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호문혁 학장, 연세대 홍복기 학장, 건국대 김영철 학장, 한국외대 변해철 학장, 조선대 양동석 학장,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 성균관대 이승우 학장, 서강대 이상수 학장 직무대행, 숭실대 서철원 학장, 국민대 이성환 학장, 숙명여대 박정구 법학부장, 단국대 석종현 교수, 명지대 조병윤 학장, 중앙대 장재옥 학장 등 14개 학교 법대학장,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라며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장재옥 법과대학장은 "학장들은 로스쿨이 올바르게 갈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어제 교육부 발표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교수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장 학장은 "특권법조를 지지하는 로스쿨이라면 사법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학의 요구(총정원 3천200명)를 수용치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앞으로 총장들이 다시 모여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지, 어떤 단계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국립대 총장들과도 연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교육부가 결정한 로스쿨 총정원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총정원 문제를 법조인 양성을 직접 담당하는 전체 대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천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으나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해 총정원안을 다시 검토, 26일 최종 보고키로 해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으며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