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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제회 운영, 교원 참여 기회 넓혀라”

‘교원 처우 개선’ 등 26개 항 교섭 시작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와 교원 처우 개선 등 26개 항의 2007년도 상·하반기 교섭을 위한 1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선 10월 교총은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보도)

박용조 수석부회장의 교총 측 위원 소개에 이어, 황환택 부회장은 제안 설명으로 현장 교육 지원 센터 설립 지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수당, 교직수당, 교감, 교장 승진 시 호봉 상향 조정,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대학교원 교직수당, 대학시간강사 방학 중 월정액 지급, 통학버스 선탑 수당 지급 방식 개선, 영양교사 업무수당, 상담교사 업무수당, 방과 후 교육활동 수당 비과세, 보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곧 이은 인사말에서 이원희 회장은, 각종 잡무 처리, 승진규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산어촌 교원들의 불이익, 보건교사가 저수조와 상하수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교섭 후 오찬장에서 보건교사와 영양 교사의 수당 신설 을 제안했다.

조흥순 총장은 “절대 다수가 교원회원들로 구성된 교직원공제회에 교원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운영위원 및 대의원회에 교원 참여 폭을 대폭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낙점되는 공제회 이사장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홍선 교사(서울 신목고)는 “국정감사 등으로 교원들은 공문 속에 파묻혀 있다”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1차 시범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장 공모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영호 교감(서울 백운초)은 “교감 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고, 교감, 교장 승진 시 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소미 교사(서울 용화여고)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중지급을 이유로 선택적 복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맞춤형 복지제도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박용조 수석부회장은 교섭에 앞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와 학교법인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교수 신분 불안, 열악한 대학 시간 강사 처우 등을 지적하며, 교수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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