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3월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본지의 보도(5일자) 이후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과 연이어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데 이어 8일에는 서남수 차관 주재로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 협의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 방안을 보면서 ‘교육부가 과연 수석교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9월 시범 실시’라는 김신일 부총리의 약속이 무색하게 시범 실시를 6개월이나 지연시켜 가면서 두 차례나 기초 연구를 실시한 교육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180명의 수석교사를 1년간 시범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고, 수석교사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최수룡 교사(대전 버드내초)은 “열심히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들 중에는 점수를 관리 못해 평교사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비록 수당이 적더라도 수석교사 지원율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교감, 교장 정도가 아닌 보직교사 수준이라면 학교에서 장학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담임이나 보직교사를 겸직하지 않아야 수석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20만 원 정도의 수당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교사로 인해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당과 대체 교사 확보 등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수석교사제를 기획예산처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1차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혜숙 교수)에서 드러난 영국의 사례와도 대조적이다. 영국은 전국 초중고 16% 학교에 4천여 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해, 각자에게 외부 활동비(1143만원)와 보수 인상(1714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가 배치된 3/4의 학교에서 교수-학습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보고서는 “역할, 지위, 권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료하고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노력과 교사들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가 성공요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