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35조 3405억 원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이체돼 그대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수 조정된 올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최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 35조 3405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 182조 6천 억 원의 19.3%로 지난해 18.9%(31조 3천억 원 대 165조 5천억)보다 4조 564억원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예산보다 1천 46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사업 250억 원 전액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기금 지원 사업 1천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06억 원이 삭감됐다.

◆유초중등 15.3% 증가=유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26조 8855억 원에서 올해 31조 64억 원으로 15.5%(4조 1209억 원) 늘었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20%와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교육 재정 지원 예산이 30조 6388억 원으로 4조 4169억 원 증가했다.
 
또 ▲사립교원 국가 연금 부담금이 2441억원으로 493억 원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이 204억원으로 18억 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207억 원으로 50억 원 씩 확충됐다.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예산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

◆고등교육 예산 17.7% 증가=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 서 1천 467억 원 삭감됐으나 전체 규모는 4조 35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7% 증액됐다.
 
▲대학 특성화·다양화 사업이 3617억 원으로 374억 원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5억 원) 및 기초 의과학자 육성 지원(10억),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30억)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대학구조 체제 개선 예산이 705억 원으로 35억 원 늘었다.